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4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5일(금)
△고용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 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일자리와 미래...
조합 측은 “일본은 매출 50% 감소 여행 법인에 최대 200만 엔(2000만 원가량)을, 개인과 프리랜서에 100만 엔(1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임대료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은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행·숙박·레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무 교육을 해 참여자엔 약 76만 원 수준의 직무 교육금을 지급하고...
그는 “일본은 매출 50% 감소 여행 법인에 최대 200만 엔(2000만 원가량)을, 개인 및 프리랜서에 100만 엔(1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임대료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은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행·숙박·레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무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엔 약 76만 원 수준의 직무 교육금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국세청의 소득파악과 부과징수 통합을 통한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도 그렇고 8월 말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많은 부분 수정·보완해 위원회가 정책실로 제출한 한국판 뉴딜 수정 제안에서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 휴먼뉴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김 교수는 “(기존 복지 수혜자의 양보가 전제된다면) 현행 복지제도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일단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41억 원 등이다. 기금은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까지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쓸 수 있다. 그 이상 쓰려면 국회에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려 쌈짓돈처럼 쓸 순 없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긴급재난기부금은 올해 5~8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총 14조2357억 원) 중 국민이 자발적 기부한 돈으로 2782억 원이 모아졌다.
2782억 원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사업 등에 우선 활용된다.
긴급재난기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