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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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2021-08-26 13:23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8-26 10:02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전 90%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2021-08-26 08:32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고,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속도도 높이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 정해진 수순이다. 고용부는 9월초 고용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의 방향일 게 분명하다.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8%, 1.9%, 2.0%(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로 매년 올리고...

2021-08-24 05:00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금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고 기금 부족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2021-08-23 18:02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2021-08-23 1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9차...

2021-08-22 11:08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로 증가해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57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께 소진된다. 학계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을 0.46%P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소년인구 비중의 0.1%P...

2021-08-19 18:05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에 ‘전 국민 육아휴직제’와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과 돌봄 걱정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2021-08-16 17:1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2021-08-15 11:18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0 16:14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30조8000억 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한편, 6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5월(899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2021-08-10 10:4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2021-08-03 11:51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가 됐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

2021-07-28 10:16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021-07-21 14:50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2021-07-17 06: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용보험은 유럽에서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으로 시작되었다. 재정문제로 제대로 된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못하자 스위스를 필두로 공제기금을 국가가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보조금 없이 실시간 소득 파악과 납입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에 사회보장...

2021-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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