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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2022-10-25 10:29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또한 정규직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해서는 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2022-09-19 15:00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2022-09-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발표 △명절 전 체불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2022-09-04 11:59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풍부한 사회서비스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첫 과제는 조직 개편이다. 조 원장은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본부를 혁신본부로 개편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규모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예정”...
    2022-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2-08-15 09:05
  •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그 정체성에 원죄가 있었기에 경제건설로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 했고, 문민정부 이후 들어선 정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성장 정책을 편 덕분이다. 정부 주도형이나 민간 주도형 경제운용 모두 부작용도 있었지만, 양적인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이란 것은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인에게는 잠꼬대에 불과했다....
    2022-08-09 17: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2022-06-09 15:37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6조9000억 원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총수입은 1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30.8%)은 4.1%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2022-05-19 10:48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05-11 09:54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2022-04-26 12:00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022-04-14 10:32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2022-04-12 12:00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담당부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
    2022-03-31 13:53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당시 논의한 내용들은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첫발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가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체의 단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에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민할 시기”...
    2022-03-25 16:53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2022-03-03 15:4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2022-03-03 08:36
  •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7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현 정부에서 실시간 수요 파악 시스템을 거의...
    2022-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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