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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2021-06-29 16:36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상근수당 도입, 생계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2021-06-28 15:12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2021-06-28 10:00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2021-06-25 11:03
안경덕 장관 "산업구조 전환 대응 고용 지원체계 구축 할 것"

안 장관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2021-06-23 20:00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 X파일급, 큰 의미 없는 내용 가능성 높다"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에 관해 묻자 "경쟁 과정 없이 거대 인원을 바로 승계한다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첫째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선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이고, 둘째는 공공기관이 방만화했을 때 국민의 얻을 수 있는...

2021-06-20 20: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2021-06-16 13:27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2021-06-16 05:00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 안착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24개)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본예산·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8조1000억 증가한...

2021-06-08 10:32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2021-06-08 05:00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조세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37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85조5000억 원, 지방세가 92조2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 384조 원보다 1.6% 줄어든...

2021-06-07 09:40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은)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고영인 의원은 초선을 대표해 문 대통령이 초선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 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과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만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2021-06-03 16:15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2021-06-01 09:37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

2021-06-01 05:00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며 내년 1월부터는...

2021-05-28 11:00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협업예산 대상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2021-05-13 10:22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이승윤 교수는 "정부는 기업을 지원할 테니 기업은 대신 실업을 겪게 될 노동자에게 어떤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고 보상할지 딜을 할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 대책에는 어차피 하려고 추진 중이었던 '전국민고용보험'만 한 줄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형나 교수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전문가 FGI(집단 심층 면접)...

2021-05-11 19:00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4:08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은 물론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4280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이화여대 교수로...

2021-05-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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