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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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2020-12-28 10: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안내(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2020-12-27 09:41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2020-12-23 16:54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에 방점을...

2020-12-23 12:12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0:39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020-12-17 17:37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

2020-12-17 14:00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고령화 대책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계속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취업 지원 패키지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정부도 2003년...

2020-12-15 17:52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

2020-12-15 13:39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2020-12-13 15:58
문 대통령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 환경 개선 의지"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2020-12-10 09:28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2020-12-09 13:23
홍남기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민관 협력체계 강화"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직업전환 교육 확대 등 안전망 강화가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부총재는 환영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발의제에 관해 글로벌 혁신 리더인 한국이 세계은행의 핵심 파트너라"라며 기술혁신센터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2020-12-09 09:13
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 일단락… 다음단계 지향해야"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도 개혁과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지"라며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라고 답했다.

2020-12-08 15:13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경영자로서 혹은 피고용자로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보수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 이렇듯 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소득을 창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2020-12-03 18:40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시 이를 비롯한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작년 약 175만 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11-26 11:16
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부담금(스쿨뱅킹) 1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을 해준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만 신청할 경우 1만5000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모든 생활요금을 자동납부...

2020-11-25 18:19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타 사회보험에서의 제도 변화는 별도의 논의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각 제도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시 저소득 특고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2020-11-24 05:00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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