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입력 2022-01-13 11:23

나라 살림 77조 원 적자…11월 기준 국가채무 944조6000억 원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함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 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1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 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즉, 연간 초과세수가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 원에 17조7000억 원을 더한 26조8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차 추경 당시 '세수 호황'으로 인해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1월에는 2차 추경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가 26조8000억 원을 넘게 되면, 정부가 최근 수정한 전망치보다도 7조8000억 원 이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법인세(68조8000억 원)가 전년보다 14조7000억 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70조3000억 원)도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각각 104.9%, 101.3%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106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20조2000억 원 증가하며 107.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 국세수입은 16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10조3000억 원)는 전년보다 6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조5000억 원)과 부가세(-1조6000억 원)는 각각 3000억 원씩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조7000억 원 늘어난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 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 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 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8.6%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면서다. 세수 진도율은 102.1%에 달했다. 국민연금(19조 원)·사학연금(1조3000억 원)·산재보험(9000억 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 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937조8000억 원)를 넘어섰다. 12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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