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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 소송 판정 영향 분석할 것”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 소송 판정 영향 분석할 것”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월 10일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만큼 이번 판정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부의 고위직 지명자가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검토...
    2021-03-04 10:46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단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2021-02-26 20:29
  •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2021-0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비공개) △부총리 2차관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2021-02-21 09:3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2021-02-17 16:07
  • [증시 키워드] 허위공시 논란에 에이치엘비 3형제 '급락'…쿠팡 호재에 달리는 동방ㆍKCTCㆍKTH
    [증시 키워드] 허위공시 논란에 에이치엘비 3형제 '급락'…쿠팡 호재에 달리는 동방ㆍKCTCㆍKTH
    앞서 한 매체는 에이치엘비가 2019년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직접 유튜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등을 통해 실패가 아님을 입증할 수...
    2021-02-17 08:25
  •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21-01-30 09:58
  •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2021-01-26 13:12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21-01-20 18:06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정위가 매달 선정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2021-01-14 10:00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2020-12-27 09:41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2020-12-15 16:02
  • [베스트&워스트] 대웅·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 치료 효과 발표에 ‘급등’
    [베스트&워스트] 대웅·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 치료 효과 발표에 ‘급등’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도(-8.06%)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가 10일에 열리자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이 밖에 덕성(-16.25%), KR모터스(-14.34%), 핸즈코퍼레이션(-10.82%), 서연(-10.13%), 필룩스(-9.28%), 금호에이치티(-8.82%), 한화손해보험(-8.16%)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2020-12-13 10:00
  •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유지로 심의·의결됐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되,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올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국가적 재난사태 및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2020-12-10 18:00
  •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11곳 '판매 중지ㆍ선정 취소' 철퇴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11곳 '판매 중지ㆍ선정 취소' 철퇴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이 중 7개 공급기업은 추가로 선정까지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0-12-09 11:32
  •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2020-12-02 10:07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두 변호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위한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최고 '해임'까지…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2020-11-26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 개최(석간) △세계일류상품 쇼 2020 성공리에 마무리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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