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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2024-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2024-01-07 09:01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발기인 행사에 이어 교수회의를 열고 ‘교원 인사에 관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오류 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자문기구 친목단체인 교수평의회를 심의기구로 개선하고 교수회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총장 외에 교수평의회 의장도 갖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참석교수 만장일치로 의결한 공문을 총장에게 지난 11일...
    2023-12-23 10:2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2023-12-17 12: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3-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2023-11-19 10:0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23-11-15 10:00
  •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주 중으로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 밖에 주택사업이...
    2023-10-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네팔)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석간)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 3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한-네팔 간 농업협력 MOU...
    2023-10-29 09:15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택하자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실·국장을 종합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2023-10-10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
    2023-10-09 08: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16:53
  •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2023-09-22 15:00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 관련 긴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하는 등 방송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2023-09-21 1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5: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 △야생생물 관련 질병 예방 캠페인 추진(석간) △환경부,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국회) 14:00 추석 어울림장터 방문(세종청사) 16:00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세종청사) 17: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해수부 차관 08:00...
    2023-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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