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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2021-11-14 09:37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35층 높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는 높이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높이 기준 완화가 밀도(용적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높이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공공주택 확대를 두고 자치구와 충돌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제·개정안 행정예고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30 콘텐츠산업위원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주방용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공정위 부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2021-10-31 09:18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담당 부서는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시행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다. 하지만 옴부즈만위원회는 "단시일에 종료되는 재난관리기금심의 절차는 물론 간소한 수의계약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을 만큼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회신했다. 7월 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던 진보당은 감사 결과에 아쉬움을...
    2021-10-27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탄소중립 생활실천 업무협약 및 간담회(서울)...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 추진 △산나물 4총사, 항당뇨·항비만 효과 과학적으로 증명 8일(금) △검역본부-경기도 외래병해충 방제 업무협약 체결(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화) △대-중소 양식기업이 함께 국내 연어양식산업...
    2021-10-04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부위원장 10:1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소통과 협업으로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추진 △공정위, 생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2021-09-26 09:31
  •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고 관계 부처의 장관들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동참한다. 특히, 올해 2월 '수소경제법' 발효 이후 열렸던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미래 수소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SK,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2021-09-25 10:00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환경부에서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신고 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기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청기업도 이를 수용한 만큼 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조치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와 공유주방,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등도 샌드박스를...
    2021-09-09 1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2021-08-22 11:08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박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향해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해 결정한 것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뒤집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재부가 경기도에 지도나 권고 등을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21-08-17 17:24
  •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김서영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업무와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2021-08-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한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11일(수) △공정위...
    2021-08-08 09:22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데...
    2021-08-04 15: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2021-07-29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10: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청사/영상회의)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산업표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KS 위탁기관 확대(석간) △산업부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석간) △기업의 인증비용 대폭 절감 추진 △‘21.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그린 기술나눔 확정 △제18차 한-아세안 FTA...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석간) △목포신항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돋움 기틀 마련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2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선·화주 업계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및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22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1-07-18 09:34
  •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오 시장은 조직체질 개선을 위해 성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100일간 현안 파악과 조직 구성에 주력한 만큼 하반기 시정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방역 등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07-15 15:58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은행 측 입장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2021-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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