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심의위원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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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2023-08-30 09:19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2023-08-30 06:00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2023-08-28 14:21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2023-08-21 10:00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2023-08-14 15:23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2023-08-14 14:31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 설치…“재무건전성 적극 관리 예정”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등 당면 현안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 경영혁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혁신위 설치를 통해 건전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2023-08-10 16:51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번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0 06:00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애니메이션 감독 등 영화인, 학계, 지지자 1만 80명의 연명을 받은 애니메이션 발전연대는 적극적인 대항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선 6월 영진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2023-08-08 13: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2023-08-06 08:34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2023-07-18 15:17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2023-07-18 10:51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2023-07-1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4: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석간) △불합리 규제개선 등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한국환경공단, 민간협업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시설 준공 12일(수) △환경부 장관 11:30 굴뚝 시료채취 안전관리 간담회 △굴뚝측정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13일(목) △환경부 장관 08:30...

2023-07-09 09:13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2023-07-02 11:57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6-21 14:08
녹색산업 키운다…환경정책자금 금리 3.56%에서 최대 1.56%로 인하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환경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이자 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0%P 인하된...

2023-06-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2023-06-04 09:13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2023-05-22 18:59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2023-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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