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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계 요청과 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할 예정이다. 총괄, 은행ㆍ지주, 중소ㆍ서민, 보험, 금투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소통반을 활용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업권별 월 1~2회...
    2022-07-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2022-07-17 09:04
  • 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초대위원에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
    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초대위원에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
    백 위원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지내면서 행정안전부 재무회계선진화 위원,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백 위원 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한 국제적 인지도와 공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IFRS 재단의 ISSB에 한국인...
    2022-07-15 09:49
  •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개 심의와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심의 진행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재부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국가공공기관들끼리의 ‘깜깜이 서로 봐주기’가 우려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한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로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2022-07-11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세종) △독성평가분야 전담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추가 지정(석간) △생물다양성 통계, 그림으로 쉽게 만나요 △곡성 생태수로 설치 사업 완료 △2022년 국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포럼개최 8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서울), 15:00 주한중국대사 접견(서울) △환경부 차관 13:30 수소에너지 시설...
    2022-07-03 09:05
  •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차량은 시·군·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상금액을 지급한다. 또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2022-06-07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고시안 행정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2022-05-22 09:17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 이르면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학교는 5월부터 '정상 등교'
    이르면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학교는 5월부터 '정상 등교'
    수학여행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게 된다.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도 제한이 풀린다. 다만 감염이 재확산할 경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급·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면수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2022-04-20 14:21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데도 참사 당시 피해를 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법안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 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이 부족했다"며 "장기적으로 유가족·생존자를 보듬을 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2022-04-14 17:28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2022-02-28 11:0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해,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난해 3분기 보상대상과 달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2022-02-23 16:06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김태동 △정보관리단 정보시스템운영과 정오균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사전컨설팅팀) 김익섭 　◆교육부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이영찬 △홍보담당관 조재익 △운영지원과장 임용빈 △교육기회보장과장 고영훈 △이러닝과장 안상훈 △교육협력팀장 이진화 △교육부(복직) 김아영 △기획조정실 박소하 △충남대학교...
    2022-02-13 18:06
  • 인사 종합 / 2월7일
    김진경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박득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최재혁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권정아 △〃 제4과 이제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백정현 송승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조윤나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전종희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원성연 △〃 대구사무소 홍현식 △〃 광주사무소 오화준...
    2022-02-07 18:20
  • 인사 종합 / 1월25일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2022-01-25 18:11
  • [종합] 윤석열, 홍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선거 도움 요청할까
    [종합] 윤석열, 홍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선거 도움 요청할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 의원 역시 윤 후보를 도울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홍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다고 느낀다"며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살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기에...
    2022-01-19 17:51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2022-01-11 16:22
  •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준‧절차 합리화에선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2022-01-06 11:00
  •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추진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심의위 위원장)은 “구미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투자가 이루어져 고용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
    2021-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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