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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석간)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2021-07-04 09:26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전 장관의 등판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관 재임 시절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2021-06-23 14:13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 대상과 기준, 규모,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2021-06-18 14:37
  •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수수료 등을 통해 정보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훈 4차위 민간위원은 “금융 분야에서 관련 내용을 실시해보고, 그 성과를 측정해보면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져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만큼, 선도적으로 데이터 가치 산정에 대한 고민 또한...
    2021-06-11 15:21
  •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2개 항목은 품목허가 변경 지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효능ㆍ효과 범위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임상 재평가 대상인 효능ㆍ효과 가운데 2개를 제외한 1개만 재평가하기로 한 것은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2021-06-11 10:42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2021-06-09 16:30
  • 기재부, 공공조달 우대 혁신제품 277개 추가…목표 800개→900개 상향
    기재부, 공공조달 우대 혁신제품 277개 추가…목표 800개→900개 상향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혁신조달 추진현황(1~5월) 및 하반기 추진계획(안)’, ‘2021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2021-06-01 11:02
  • 방송장비 공정경쟁 확대…발주금액 심의대상 3억→1억 원
    방송장비 공정경쟁 확대…발주금액 심의대상 3억→1억 원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2021-05-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적극행정 유쾌한 변화에 나서(석간) △전통시장으로 농할 갑시다 △농촌진흥청, 지역별 우수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 지원 6월 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제25회 미래성장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 31일(월) △해수부 장관 11:30 한...
    2021-05-30 09:29
  •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권고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2021-05-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서울)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1-05-16 09:58
  •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야당을 설득하고 행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장악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복잡하지 않은 법이라 심의 양상을 봐야겠지만 다음 달에는 통과됐으면 한다. 청와대와 우리 당도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원만한 통과와 제도 안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양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들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2021-05-12 18:29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또 472억 원(누적)의 외부 투자 유치와 823명(누적)을 추가 고용했다.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법령정비, 적극행정)돼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1-04-22 12:00
  •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그동안의 얘기와 어제 행위, 둘이 섞이는 건 선거 기간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발언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별개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며...
    2021-04-13 16:39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ㆍ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됐다.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 주체의...
    2021-04-09 15:00
  •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2021-04-07 17:59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캠프 관계자는 “캠프 의사결정 주도권을 박원순계 의원들이 잡은 터라 적극적인 사과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캠프 내 박원순계 의원은 여럿이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캠프 내 중책을 맡은 기동민 의원과 김원이 의원, 진성준 의원은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윤준병 의원은 행정1부시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외 천준호 의원은 박 전 시장 비서실장 출신에, 김성환...
    2021-03-27 10:0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직을 유지중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2021-03-18 05:00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최근 금감원 사모펀드인 라임펀드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2021-03-12 05:00
  •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박 교수는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의원, 환경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교수가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라면서 환경정책과 성과관리 부문의 경험을 ESG 경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도성, 황이석 후보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서울대...
    2021-03-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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