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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50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코엑스), 14:00 정부혁신 제2기 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11-08 09:28
  •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서 효과 확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서 효과 확인 外
    코오롱티슈진,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비롯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2017년 7월...
    2020-11-06 16:33
  •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 포함 적극 대응"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 포함 적극 대응"
    4일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비롯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2020-11-04 20:25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적심의회를 통해 매달 선정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탁월', '우수', '보통' 등급으로 나눠지면 이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5명은 이현준 사무관(가맹거래과), 김태훈 조사관(소비자안전정보과), 이승혜 과장(할부거래과)...
    2020-11-04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PC용 모니터’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5:00 (사)...
    2020-11-01 09:15
  •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소비자 펀드 피해 적극 구제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소비자 펀드 피해 적극 구제해야"
    김 회장은 "특히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70조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2020-10-26 1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0-10-18 09:34
  •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2020-10-07 07:54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국세청은 논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15일부터 모든 주류 판매점에서 무알코올 주류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2020-09-23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전기자극으로 분화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 개발 길 열려 △축산농가 자가진단으로 안정적 축산업 영위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NAVER 안심식당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미국에서도 추석 차례상에 한국산 배 오른다 25일(금) △축산농가...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민생안정대책 적극참여(석간) △2020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디지털 경제의 변화와 전망을 논의(석간)...
    2020-09-06 09:49
  • “트럼프가 틱톡 인수 협상 판 키워”
    “트럼프가 틱톡 인수 협상 판 키워”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트댄스가 2017년 뮤지컬리를 인수, 지금의 틱톡을 탄생시킨 것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MS가 틱톡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고 바이트댄스는 소수 주주로 남는 방안”을 권고했다. MS가 2일 틱톡 미국 사업 인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2020-08-27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020-08-23 09:45
  • 금융당국, 사모펀드 수술 본격화…감독ㆍ전수점검 행정지도 추진
    금융당국, 사모펀드 수술 본격화…감독ㆍ전수점검 행정지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대책의 주요 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체계ㆍ범위ㆍ방식 등을 지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앞서 사모펀드 관련...
    2020-07-28 12:00
  •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앞서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7일 "과거에도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2020-07-22 17:38
  •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지원 TF’를 운영해왔다"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조‧굴토심의,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강서구 화곡1, 동작구 흑석3...
    2020-07-19 17:39
  •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1만1000가구 공급… 서울시, TF구성해 ‘정비사업’ 속도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1만1000가구 공급… 서울시, TF구성해 ‘정비사업’ 속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구조ㆍ굴토심의(서울시), 사업시행ㆍ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자치구)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ㆍ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2020-07-19 13:02
  •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같은 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LG 홈브루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다. 홈브루에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간단히 다이얼 조작만 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2020-07-05 11:00
  •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20-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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