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로 참석한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그에 따라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의 취지를...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한편 심슨은 1970년대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스타 출신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1995년 전 부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세기의 재판’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심슨은 372일간의 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심슨은 지난 2007년 9월...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 기준(달러당 1368.50원)으로 약 438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재판부는 란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란 회장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란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체포됐다. 당시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가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체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부패 척결...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727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중인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정치 신인인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구원투수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야당 수장이 비위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정권 심판을 내걸고 총선을 완주한 것도 이례적인 대목이다. 이는 중도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총 122석) 여야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담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직전 총선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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