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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2024-04-18 15:20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2024-04-17 18:5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2009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이다. 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17 16:26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2024-04-17 16:21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다만 한 민주당 의원은 "전례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선 ‘방탄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여전히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제1야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4-04-17 15:05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2024-04-17 08:58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재판 도중 판사 앞에서 “내 아이가 아니니 길에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정 씨에게 아이를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아보다 못한 현실…영민이의 기본권, 국회가 나서야 차라리 영민이가 고아였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고 어머니는 중국 국적인 영민이는...
    2024-04-17 05:00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
    2024-04-16 20:01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202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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