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언급된 것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빅플래닛메이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씨와 안씨 관련 재판은 현재의 빅플래닛메이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이 사건에 거론된 아티스트들도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알렸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투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면서도 “국민의힘이고 모두 민생에 관심 없이 제 살길만 찾는 사람들”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전날 최 후보에 대해 “평내, 호평 지역의 변전소, 송전탑 건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조 후보가 막아내지 못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전투표일 직전에 단일화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일...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은 올해 1월 31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다른 사건에서 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인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 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 일정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유세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동 중에도 틈틈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원격 유세 지원을 하며 표심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장 후보는 “당원 100% 조사를 한다는 건 무소속 후보가 사지로 걸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만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중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가는 것이 들리냐”며 소리쳤다.
이어 이종섭...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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