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그렇게 사건을 주도한 A 씨와 공범 1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대표적인 ‘모럴해저드’ 형 범죄로 선량한 대부분의 보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2월 초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면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가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헌재의 결정을 받아낸 주체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테러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BU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인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받았고, 재판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맞섰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난 뒤 B 변호사가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유학자복을 입은 연세 지긋한 종중원 수십 명이 변호사를 둘러싸더니 “어린 X가 뭘 아냐”며 삿대질을 했다. 그렇게 이어진 항의에 B 변호사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C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한참을 시달렸다. 전과 경력이 많은 그는 변호사에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면서 다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영토...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7211.jpg)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566.jp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572.jpg)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624.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7886.jpg)
![코랄빛으로 돌아온 '2024 명동 페스티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7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