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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부터 접전지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대를 돌며 마지막지지 유세에 전력을 다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오후 7시 파이널 유세 현장에만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24-04-09 15:58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B 씨는 늑골 21군데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책했다.

2024-04-09 15:09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유사(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포함해 갖가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

2024-04-09 13:16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재판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렵 4차례에 걸쳐 부모...

2024-04-09 12:00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재판에 가 있다”고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외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4-04-09 11:57
재판 앞둔 이재명 "'문재인 죽X' 與 후보, 공천 취소 안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죽X'라는 후보, 국힘(국민의힘)은 공천 취소 안 하나"라며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를 저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죽여"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2024-04-09 11:52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윤석열 정권 경제ㆍ민생ㆍ외교ㆍ안보ㆍ민주주의 모든 측면서 국가 후퇴”“잡으라는 물가 못 잡고 반대 세력만 때려잡아”…법원 입장 전 강하게 비판 총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주권자로서 엄정한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2024-04-09 11:15
이재명 “총선, 대선보다 스트레스 더 많아”...7대 초접전지 투표 독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치르는 심정에 대해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본투표 전날인 9일도 계속해서 거듭 초접전지를 언급하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손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혁명의 승패가 걸린 7대 초접전지”라며 △경기...

2024-04-09 11:08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09 10:55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09 10:53
오늘 총선 마지막 유세…이재명은 용산, 한동훈은 청계광장

이는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하는 데 대해 유감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9 07:19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2024-04-08 21:5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총선 D-2 수도권 접전지 찾은 이재명...초박빙 11곳 잡아라

이곳에서 그는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 대신 유세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로부터 반복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 소환’ 경고를 받았음에도, 유세장에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인데, 마지막 총력전을 놓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2024-04-08 16:06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총선 전날인 내일(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그렇게 북한이...

2024-04-08 16:00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9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참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재판 대신 서부 경남지역을 찾아 유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6번째로 찾은 서울 동작을 지역 현장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4:26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2024-04-08 09:09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렇듯, 부제소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 당사자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례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효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합의과정에서...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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