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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2024-03-31 12:51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1심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2024-03-31 09:00
  •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징역 2년 형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조국혁신당 대표”라며 “국민들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일할 기회 한 번이라도 줘야겠다고...
    2024-03-30 15:54
  •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모두 마지막 변론 후 2~3년만인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최근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차...
    2024-03-30 10:14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다만 이 과정에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도맡았다.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2024-03-29 19:28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아들들 간 분쟁인 '형제의 난'이 불거진 점 등은 상처로 남았다. 1935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에는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경기고를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 히비야고를 거쳐...
    2024-03-29 19:12
  •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목 졸라 살해했다. B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B씨의 간호를 해오던 A씨는 상태가 더욱...
    2024-03-29 18:06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3-29 17:50
  •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력을 토대로 이승만이 총격을 했을 것이라 판단해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그는 과거 전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도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자백했다. 또한 그는 이정학의 부탁을 받고 권총을 숨기고 실탄은 버렸다며 권총을 숨긴 곳을 고백했고,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찾아냈다. 이후 두...
    2024-03-29 17:21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2024-03-29 16:39
  •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2024-03-29 15:10
  •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때문에 같은 날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비롯한 당의 공식 유세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
    2024-03-29 14:47
  •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2024-03-29 11:45
  •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한 위원장은 “그분들이 재판 피해 다니면서 재판 미뤄서 감옥 안 가고 버티기에는 3년이 너무 길다”며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대변하는 세력이고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규제 해소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며...
    2024-03-28 20:15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2024-03-28 15:50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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