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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총선 D-2 수도권 접전지 찾은 이재명...초박빙 11곳 잡아라

이곳에서 그는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 대신 유세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로부터 반복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 소환’ 경고를 받았음에도, 유세장에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인데, 마지막 총력전을 놓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2024-04-08 16:06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총선 전날인 내일(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그렇게 북한이...

2024-04-08 16:00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9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참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재판 대신 서부 경남지역을 찾아 유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6번째로 찾은 서울 동작을 지역 현장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4:26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2024-04-08 09:09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렇듯, 부제소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 당사자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례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효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합의과정에서...

2024-04-08 05:00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리려 하니 투자해라”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고, 손실도 보전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또 다른 배우 C씨에게도 “선금을...

2024-04-07 19:42
트럼프 “나는 현대판 넬슨 만델라…함구령 위반으로 구속되면 큰 영광”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이어 또 위인과 비유판사 딸 실명 거론했다가 함구령 처해15일 첫 형사재판 앞두고 여론몰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함구령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머천 판사는...

2024-04-07 16:47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2024-04-07 15:31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왜 우리 국회가 재판받는 사람들의 방탄 국회가 돼야 하냐”고 했다. 나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정면 승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통진당 부활 세력과 한 몸이 되고 말았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갖다 바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는, 국민을...

2024-04-07 15:2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4-04-07 15:23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2024-04-07 14:53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아울러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2024-04-07 12:26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2024-04-05 18:58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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