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 정부 ‘민간화’ 수준 OECD 꼴찌 수준”

“정부 민간위탁 지출비율 6.8%…민간위탁·개방형 직위 확대해야”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한국정부의 ‘민간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국가별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민간위탁 지출비율은 6.8%로 OECD 28개 국가 중 26위였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공공조직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가격·질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GDP 대비 정부의 민간위탁 지출비율이 19.4%였다. 핀란드(13.8%)와 영국(13.3%)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민간과의 경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다만 민간위탁이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 입찰비리 등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가 많아 민간위탁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민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중요 직무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보수의 수준을 민간과 비슷하게 맞춰 개방형 임용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인사관리의 분권화 수준에서도 OECD 30개 국가 중 23위의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조직 하층부까지 분산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한국의 공직 제도가 전문성보다는 서열을 중시하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상위 관리자가 권한을 위임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을 개발시켜 직무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