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안행소위,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8일 재논의

국회에서 레저세 부과 연내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외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자료도 미흡해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여당 의원들은 지방 세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민세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행위 소위는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직결된 분권교부세를 연말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2004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다. 분권교부세 대상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무료급식, 장애인 복지관 및 아동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공공도서관 운영,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이 주로 포함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