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으로 이양”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아예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안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폐지, 시·도당에 이양하고,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보다 늘려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국가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등에 쓰여진다.

혁신안은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