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씨는 지난 3월 추가로 4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불허로 3월1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6월19일 구치소 측이 이씨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검찰은 주요 병력에 대한 전문의 의견 등이 더 필요한 점을 이유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가 7월9일 다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회장 측 “비자금 사적 사용 입증 없어…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도 성립 안 돼”
△4월30일 = 법원,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이 회장 서울구치소 재수감
△5월13일 = 이재현 회장,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5월16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기간 갱신결정
△5월22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2차 공판…변호인, 석방 호소...
1심의 징역 4년 선고에 이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4월 재수감 됐지만 14일 만에 입원을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 다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2심 재판에 임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다시 구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사건을 변호한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는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는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개인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0시 15분께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처벌받을...
하지만 형집행정지 기간에 저지른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수감된 뒤 추가기소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여야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영준씨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구 여권 고위층에 자신의 특별 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유병언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유병언 장례 마쳐,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뒷산에 안장
└새누리 “유병언법 통과 최선… 처리 불발시 6000억 국민 부담”
◆ 서울시, 제2롯데월드...
△ 유병언 장례식, 유병언 유대균, 유대균
31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지난 29일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가 이날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는 한편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2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5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반면 이들 가운데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19일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이 전 상무는 수형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결여된 고도치매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의 전문의는 이 전 상무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주위의 전적인 수발이 필요로 되는 상태로...
이후 같은 해 11월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올해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등 3~4종의 약물을 대량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현 CJ회장은 부인으로 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나 지난 4월 30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9일 재수감 후 시행된 첫 외부검진에서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달 13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구치소장이 지난 10일 서울 고법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재수감된 후 신장이식수술 후 거부 반응 초기 증상이 나타나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지난달 재수감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이상으로 다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2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설사 증세를 보여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주치의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받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설사 증세가 계속돼 정밀 검진을 받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수감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2주 만이다.
이 회장은 한 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신장이식 거부반응 조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입원한 후 이 회장은 고강도 스테로이드...
지난달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 측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이 회장이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수감된 지 불과 열흘만에 의료진으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회장은 재수감 후 받은 첫 외부검진에서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치소 측에서는 이 회장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