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이자 두 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된 셈이다.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되면서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합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만큼 이를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지만,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어지는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 온 리더십의 공백을 맞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던 2019년 7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경우, 2017년 ‘총수 부재’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뉴삼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삼성은 미래 신사업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총수 사법 리스크로 인수·합병(M&A) 등에서 그동안 방어적인 경영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미래...
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하태경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달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감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10여 분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 차량을 타고...
4평 독거실서 생활…남은 수형기간 16년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약 15분 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로...
'횡령·뇌물 혐의' MB 재수감, 검찰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 예규에는 형이 집행되는 즉시 검찰이 대상자를 소환해야 한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게 돼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의당은 29일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청와대가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14일 답했다. 다만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4월 20일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입니다.
검찰은 7일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손 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친 뒤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재수감됐다.
손 씨 부친은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손 씨에 대한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