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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2020-06-16 09:08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2020-05-22 11:1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청구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손씨는 재수감됐다. 한편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20-05-19 12:21
이명박 입원, 어지럼증+구토 증세…조건부 석방 뭐길래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 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건부 석방이 내려진 것. 조건부 석방은 접견 통신 대상이 제한되고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감치 대상이 된다.

2020-04-23 20:39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안철상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2020-03-03 16:54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2020-02-28 10:24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정 이전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2020-02-25 19:10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020-02-19 16:0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 후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019-12-06 15:29
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019-12-03 14:19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다. 현재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19-07-04 09:37
‘2014 우산시위’ 이끈 조슈아 웡, 돌연 조기 석방…왜

이후 지난 5월 법원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웡은 출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 법인’(송환법) 개정안 반대 투쟁 동참을 선언하며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시위는 홍콩 사람들의 자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계 정부가 수감과 고문의 위험을 맞닥뜨린 홍콩 시위대를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2019-06-17 15:03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다.

2019-06-10 11:22
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집행정지 신청...건강 악화

김 전 실장은 작년 8월 석방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그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령과 질병을 근거로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02-21 21:57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한편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줄곧 구속을 면해왔다. 그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여 일 밖에 되지 않았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에 대해 심리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7년 만에 재수감됐다.

2019-02-15 12:00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그러나 병보석 기간 음주와 흡연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법원이 지난해 보석을 취소해 8년 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1977년 1월 태광산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이선애 씨 등과 공모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2019-02-15 08:48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혐의와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해왔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에 대해 심리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7년 만에 재수감 됐다.

2019-01-16 14:08
[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있던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2018-12-14 17:38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불구속 재판 호소했지만 ‘보석 기각’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 추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 시작...

2018-11-21 15:20
김기춘, 병원 인접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병원이 인접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2018-10-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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