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일례로 10살, 6살...
또 기본공제와 부양자녀 세제혜택은 확대한다. 공화당은 연 소득이 5만9000달러인 중산층 가구는 총 1182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400달러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혜택 제한 등이 있어 감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또 여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더불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 원)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 원) 등을 더하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2조57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재정과 조세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인정되는 자녀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지한 뒤 2021년부터 6세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0~5살 어린이를 둔 부모는 앞으로 3년간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다만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는 3년간만 중복 지원을 허용해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 원,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0년 말까지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공제도 전통시장은 30%에서 40%로, 도서·공연 지출은 15%에서 30...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0.1∼0.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특례는 영농‧영어 종사자로 확대한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같은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아울러 문화예술 세제지원, 자녀장려세제 도입, 소득공세 축소 등에 집중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비과세 감면 축소 정도가 그나마 논란거리였는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가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증세가 아닌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출신답게 정권 초부터 친기업 성향을 그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515억 원과 1981억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9%, 국세 수입 대비 1.56%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 시작점은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른 편이었다. 상속세...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은 소득ㆍ세액공제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장애인공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혹은 관련 세법이 복잡하여 누락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공제’ 또는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도 비슷한 경우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때 신청하면...
그는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10%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현 17% 수준에서 34%로 2배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납 효과 등을 국세청에서 수집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 대상에 상생기금 출연금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ㆍ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환급신청코너를 3월 11일부터...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점도 있다.
차량을 구입해 사회초년생인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기존에 부모님이 자녀(사회초년생 본인)도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또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로장려세제와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국민의 피부에 닿는 다양한 소득세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