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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023-12-21 16:50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연금계좌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 제한도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고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해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2023-12-21 12:0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가 확대된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이 현행 4000만...
    2023-12-03 09:31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공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또 기재위는...
    2023-11-30 15:17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나 그 외 가족이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날 강 의원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2023-10-04 17:1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30 06:00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69조5000억 원 전망)보다 7조57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
    2023-08-29 11:11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 위원은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수요와 내국인력 부족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2023-08-01 16:05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해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2023-07-27 1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세무당국에 ‘성과공유기업’을 신청하면 △경영성과금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때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2023-05-08 15:52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5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못한다”며 자녀 대상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대폭 넓혔다. 주목할 점은 초·중·고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2023-02-15 16:22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맞춤형 세정지원도 펼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 승계 세무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장수기업의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2023-01-09 14: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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