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동에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28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국내에선 2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텔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총 8건 등록됐고 약 5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던 2019년에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스텔싱 처벌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중간에 진행을 멈췄는데 이번에는 입법 청원을 보면 시민들의 열망이나 인식, 공감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공감대를 확대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 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의 당력을 최대한 원내에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지는...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달라며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뤄진다.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고의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31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이에 친오빠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청소년 위해 시설인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업주와 만나 15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 업종이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문을 열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은 전국에 150여 곳 가까이 영업 중이다. 대부분이 1평 방 침대에 인형을...
그는 또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입법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 ▲LH 사태 등 부패범죄 방지 특별소위 구성 ▲당내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실제 토론회와 캠페인, 입법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들이 노후설비특별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고 작은 화학 사고들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석유ㆍ화학 사업장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후설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한 20대 청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탓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까지 4000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 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라며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다"며 법령 재도입을...
(세종)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항만환경개선사업 추진
26일(금)
△해수부 장관 강원지역 현장방문(강릉 등)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20 간부회의(대회의실)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8일 입법청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가대표 출신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구기종목 감독 재직 당시 선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당시 협회에서 대질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다”라며 “실업팀 주전으로 활동 중인 선수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 측은...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7329.jpg)
![[피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은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368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6538.jpg)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615.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208.jpg)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6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