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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
    ◇고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입법 청원 가수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18일 오후 취재진 앞에서 고(故)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현황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2020-03-19 06:00
  •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20-03-12 16:01
  •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2020-03-05 15:29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2020-02-19 14:40
  •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입법청원 제도가 있긴 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2020-02-17 05:00
  •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그는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논의가 20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며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민의의...
    2019-12-30 11:20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는 6일 오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와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두 차례...
    2019-12-06 17:00
  •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2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은 24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 일은 28일(내일)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2019-11-27 14:30
  •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론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2019-11-20 14:36
  •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5만5000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9-11-19 09:45
  • [경제레시피] ‘타다 불법 논란’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로다"
    [경제레시피] ‘타다 불법 논란’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며 "타다 서비스가 작년에 생긴 뒤 타다를 타본 후에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타다와 택시의 차이로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하지만,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손님에게...
    2019-10-29 17:25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한국은 이제 막 아동ㆍ맞춤 제작 리얼돌 규제 입법을 준비 중이다. 8월 8일 정인화 의원(무소속) 대표 발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이나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리얼돌을 제작ㆍ수입ㆍ판매ㆍ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 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정수...
    2019-10-27 10:44
  •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23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며...
    2019-10-01 14:28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3394개의 댓글(23일 오후 2시 기준)이 달렸다. 해당 게시글 조회건도 3만3905건으로 다른 목록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많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서민 죽이는 정책’ 등 격양된 글이 수차례 올라 왔다....
    2019-09-24 06:10
  •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장외로 나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들은 각 조합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입장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와...
    2019-09-09 18:49
  •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특히 그는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2019-09-09 15:00
  •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까지 상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과 국토부에 반대 청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합이 제대로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상한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도 “분양가...
    2019-08-12 17:59
  •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예산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내년...
    2019-08-06 15:43
  •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약 27만8000명이 서명했다. 일부 의원은 반성의 의미로 세비를 반납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당으로 받은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민 의원은...
    2019-07-29 05:00
  • 교통약자 5만 명 발이 된 '기아차 초록여행'…출범 7주년
    교통약자 5만 명 발이 된 '기아차 초록여행'…출범 7주년
    2016년 7월 20일 초록여행은 대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관광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청원서는 2017년 8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2019-06-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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