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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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적으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 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2013-12-11 15:03
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국회의 입법 작업과는 별도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업체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7월 벌인 여론조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52.7%로 나타나는 등 불법 업체들이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지난달까지 2877개 업체를...

2013-12-10 08:01
천주교 “4대강 책임자 고발, 재자연화 특별법 요청합니다”

이어 천주교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국민 고발인단 모집 등을 통해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국민 고발 운동을 펼치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2013-09-03 09:04
표창원 국정조사 서명 ‘4일만에 10만명’…“19일 새누리당에 청원서 전달”

승리했다”며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여야는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지만, 경찰ㆍ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ㆍ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다”며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2013-06-19 09:17
[오늘의 말말말] 대한민국은 갑공화국 -노회찬 대표

◇…"입법·사법·행정부처에 도산(안창호 선생)을 애국가 작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민 서명운동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흥사단 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회, 10일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하고 대(對)정부 청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있는데 그...

2013-06-10 11:08
미국 애틀랜타 명문대서도 총격사건 발생

현재 조지아주의 경우 의회가 조지아공대 학생들의 청원에 따라 공화당 주도로 캠퍼스 내 학생들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건은 애틀랜타 시내 프라이스 중학교 교정에서 재학생이 급우에게 권총을 난사해 총상을 입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교내 총기 휴대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3-02-04 09:46
송호창 “정치개혁 협의체는 과거방식” vs. 이인영 “야합하자는 것 아냐”

송 본부장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수 국회의원의 정당에서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모양새가 그렇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모든 사람과 사회세력의 뜻을 함께 한다면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호응했다.

2012-10-29 20:14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이들 단체는 제2의 세빛둥둥섬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2012-07-19 08:00
현대차노조 출정식 "올해 임협에 총력 다한다"

노조는 또 현대차 노조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기아차, 한국GM 완성차 노조위원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심야노동 철폐 입법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입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뒤...

2012-05-31 18:16
세종시 행정기구, 5개 실·국에 총 954명 구성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관할 구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수요, 행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조직 및 정원규모는 출범 초기 행정수요를 고려해...

2012-05-22 15:17
근로자 절반 “노동단체-정당 간 통합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노조의 정치활동 형태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책건의·입법청원 등을 통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것’(57.3%)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개별적 지지’(29.3%),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6.3%)를 들었다. ‘노동단체와 정당간의 통합’(3.7%)이나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2012-03-13 11:00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의원 입법비서관) 권세헌(42·민·변호사) 박찬대(44·민·공인회계사) 서준석(49·민·정당인) 김두영(35·진·인하대 강의교수) 민만기(69·무·공인회계사) ◇ 연수 = 황우여(65·한·의원) 김용재(45·한·인천시당 대변인) 신호수(56·한·인천대 예체능대학 학장) 안상수(66·한·전 인천시장) 정승연(45·한·인하대 교수) 나완수(49·민·변호사) 문영철(51·민·사업)...

2012-01-24 12:18
18대 국회, 남은 쟁점 법안은 어디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원천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작년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2012-01-02 11:23
국회 법사위, 여야합의로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으로, 일명 ‘청목회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2011-12-31 20:31
[인사종합]현대자동차그룹外

심창섭 △청원군 전출 여운복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이기열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직대 나재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직대 신유호 △보건정책과장 직대 이주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윤재길 △ " 장화진 △ " 윤신부 △국방대 교육 정사환 △세종연구소 교육 성기소 ◆울산광역시 ◇신규 △여성정책특별보좌관 임명숙 ◇3급 승진...

2011-12-28 09:56
경찰, 수사권조정 항의…총리실에 수갑반납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2011-11-25 09:12
軍 배우자출산 휴가 9일로 늘린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 출산시 5일 이내, 셋째 출산시 7일 이내, 넷째 이상 출산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7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자녀 결혼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사망한 때에도 하루...

2011-11-11 10:48
"판매수수료 깎더니 반품도 말라고…"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현재도 공정위는 관련업체의 거래서류, 전산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공정위가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문제로 정부의 압박이 거세더니 이젠 정치권까지...

2011-10-25 11:0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이에 따른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2011-06-03 17:44
‘제2청목회’ 터지나…여야 초긴장

최근 검찰의 일부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후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 ‘제2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위축됐던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태확산을 우려한 견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 급물살...

2011-03-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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