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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5:30
  •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2021-02-10 17:33
  •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문제 없다” 반복…입법 과정 진통 예고 정부는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주택 관련 보상 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02-08 15:45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모델에 대해선 통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마저도 제품의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을 막아 억울하다"며 "옵션이 다르단 이유로 다른 제품이라고 우긴다면 세상에 같은 제품은 어디에도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01-26 18:50
  •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후 출범까지 25년이 걸린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25년 된 시대적 과제인 공정한 수사와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2021-01-26 16:02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2019년 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 입법 움직임은 21대 국회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공무원판 구하라...
    2021-01-22 17:51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 청원부터...
    2021-01-21 16:44
  •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공수처 입법 청원이 처음으로 이뤄진 시점은 사실상 1996년으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수처 포함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후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5년 뒤인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를 대선공약으로...
    2021-01-21 16:0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하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법은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 등에서도 관련 규정 미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2020-12-31 17:24
  •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12-26 15:19
  •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약' 당원 아이디어로 만든다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약' 당원 아이디어로 만든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이 입법·정책·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019년부터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당원들이 공약과 정책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든...
    2020-12-20 16:54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2020-12-01 15:21
  •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한진의 청원냉장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9.6%인 태일캐터링과 내부거래했는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100%였다. SM의 삼라마이다스,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중흥건설의 중흥종합건설, 애경의 비컨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였다. 한진의 태일통상(91.1%), 부영의 부강주택관리(96.7%), 효성의 공덕개발(93.7%), 애경의 우영운수(90.1%)도 내부거래 비중이...
    2020-11-16 09:50
  • [2020 美대선] 텍사스 대법원, 공화당 드라이브 스루 12만7000표 무효시도에 ‘제동’
    [2020 美대선] 텍사스 대법원, 공화당 드라이브 스루 12만7000표 무효시도에 ‘제동’
    선거 운영 방식은 각 주의 입법부가 결정한다는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텍사스주의 다른 도시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식을 해리스카운티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측 변호인 자레드 우드필은 “청원의 목표는 투표를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투표방식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카운티...
    2020-11-02 10:02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곧바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020-10-31 07: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검찰의 부실수사 변명의 여지 없어"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위한 입법 청원…"사참위 권한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가족협의회) ‘택배기사 과로사’ 올해만 14명…“택배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2020-10-29 07:57
  •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강 차관은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2020-09-18 10:22
  •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입법조사처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EIU 민주주의 지수 측정에 반영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질 거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정치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2020-09-10 09:28
  • 대한민국 심장이 뚫렸다…결국 '3단계'로 가나
    대한민국 심장이 뚫렸다…결국 '3단계'로 가나
    행정부도 재택근무 등 비상체제…코로나 하루 확진 441명 '비상' 시차를 두고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됐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들어갔고, 법원은 휴정기에 준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국정 감사 일정이 변경되는 등 국가 주요...
    2020-08-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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