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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에 의지를 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2020-08-26 16:47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져 여당 의원이 이를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도세와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이 줄을 잇는 등 세제개편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세법개정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2020-07-26 17:01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청원자는 “동의 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느냐”며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예측할 수 없게 이뤄지면서 소급 논란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확실시하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날 오후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

2020-07-15 15:16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카페 이용자는 "공익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둘 순 있지만 기존 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2020-07-08 16:25
[출근길]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서 "위안부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학생들뿐"·일본 방역물품 지원에 주낙영 '해임 청원'까지 나오자…경주시 "추가 지원 취소" 外 (사회)

◇일본 방역물품 지원에 주낙영 '해임 청원'까지 나오자…경주시 "추가 지원 취소" 일본 자매·우호 도시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경북 경주시가 25일 다른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경주시는 17일 자매결연을 한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각기 방호복 1200묶음과 방호용 안경 1000개를 보냈는데요. 이에 한일 역사 갈등...

2020-05-26 06:00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그는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2020-05-22 14:22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2020-05-22 11:10
[출근길]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이선빈 웰메이드 계약 분쟁·유상철 '뭉쳐야 찬다' 출연·조현 러블리즈 미주에 사과·정찬성-박선영 부부 '동상이몽2' 출연 (연예)

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1순위는 친부모인데,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구하라법'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와 계약 분쟁…이선빈 측 "법적 책임...

2020-05-22 06:00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신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2020-05-20 18:48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2020-05-20 15:30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2020-05-08 16:00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020-04-23 10:27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2020-04-23 09:17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위기 넘어 경제체질 개선도 숙제…'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날짜 지정해야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승리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을 다시 입법하고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 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2020-04-16 04:00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한편, 지난 3일 국회입법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 제외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나흘 앞서 신천지 교회 방문 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2020-04-14 06:00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청원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2020-04-07 08:41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이 때문에 시행 직전부터 양형이 과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동참한 인원은 일주일새 30만 명을 넘어섰다. 까딱하다간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다. 법 재개정 여부를 떠나 일단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입법 목적은 달성한...

2020-04-06 05:00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지난해 11월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2020-04-02 18:58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국회가 5일 디지털성폭력 중 하나인 딥페이크(신체를 조합해 만든 합성물) 관련 개정안은 처리했을 당시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이 있어서 그나마 '딥페이크' 논의도 있었던 것"이라며 "청원 내용 전체가 반영된 게 아닌 법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0-03-24 16:53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 오빠 측에서는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지금보다 더 넓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입법 청원까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설리(본명 최진리)의 가족들도 재산 관련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설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2020-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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