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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2022-11-17 10:29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야당은 청원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위헌 여지를 집중 지적한 만큼, 시장 우려를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소위) 안건 상정조차 안 하고 극렬하게 반대한다”며 “(전해철) 위원장이 논의의 장을...

2022-11-09 15:05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8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2-10-22 06:00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한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4 21:28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2022-07-11 10:53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다수결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 만들겠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청원시스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장은 "35년 된 낡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2022-07-04 15:55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민원, 제안, 청원은 모두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통해 제안 등을 선정해 국민 의견을 묻고 입법 필요시엔 국회로 넘길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매월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다. 이 달의 주제는...

2022-06-23 15:22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2022-06-17 11:05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그러면서 “2011년 참여연대도 입법청원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과거 법사위 소속 시절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장관의 행동은) 권력형...

2022-03-24 14:42
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이어 "2011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전해철 장관도 법사위 소속 시절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장관의 행동은) 권력형...

2022-03-24 11:46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이라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버린다”며 “재외투표는 쉽지 않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살면...

2022-03-03 11:08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그 이후로도 국회와 경제계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후 2020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 법으로는 용균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2022-01-27 05:00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2022-01-06 17:15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2022-01-03 10:58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한 불완전성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이용자가...

2021-12-13 06:00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을 최근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2021-12-09 09:42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불법 촬영 증가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2021-08-13 16:5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입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2021-07-28 09:00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2021-07-20 13:36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2021-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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