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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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통해 연일 국회 쓴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도입해야"

복 비서관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2019-06-12 10:46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2019-06-11 12:00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평가해달라는 뜻을 나타냈다. 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세 가지 청원은 모두...

2019-06-11 11:4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97년 위험심판 제청을 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을 하기도 하면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전통을 중시하는 유림 단체에게 듣기 거북한 욕을 듣기도 했다. 여성활동의 선도성이 필요한 시기였다. 당시 2003년 참여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강금실...

2019-05-30 05:00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50만 돌파…'하루에 10만 이상 청원'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무섭게...

2019-05-01 11:3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명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고 참여 경신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게시글이 참여 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2019-04-30 09:24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80만 돌파…최단기 100만 돌파하나

해당 국민청원이 처음 게시된 것은 지난 22일. 게시자는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하는 한국당을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일주일만인 29일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단 하루만인 30일, 8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100만 명 돌파 역시 머지않아 보인다. 청원 동의가 급증한...

2019-04-30 00:49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돌파...한때 사이트 마비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내용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2019-04-29 21:41
청와대 국민청원, '40만 vs 1만 4000'…"진보·보수 격돌의 장 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내 이같은 '맞불 청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장외 투쟁과 입법 지연을 지적하는 여론이 단초가 됐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이후 29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는 "(더불어민주당이)제1야당을 젖혀두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2019-04-29 14:49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돌파…급기야 홈페이지 접속 장애

글쓴이는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지만,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2019-04-29 08:11
靑, 국민청원 앞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 받아야 게시판 공개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

2019-03-29 17:15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2019-03-13 10:51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전자청원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2019-03-07 14:42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청와대는 8일 국민 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모든 청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께 직접 듣는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도 시작했다.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2019-01-08 11:33
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대책 요구

이 자리에서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19-01-07 18:01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년간 진행해온 환자안전관리체 구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당시 9세)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의료사고를 줄이고자 정부와 국회는 입법토론회 등을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일명...

2018-12-17 11:30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이와 함께 천 의원과 경실련은 갑작스러운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실액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류·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8-12-11 16:13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청와대 권한에도 한계가…” vs “입법‧사법부도 청원을 자극제 삼아 개선해야” 김: 가장 최근인 이달 초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한 내용을 가져와 볼게.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처벌 청원에 대해)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18-11-20 08:00
청와대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3세로 낮추기로 결정"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2018-11-16 10:57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A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청원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A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

2018-10-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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