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들은 1930년~194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사할린 섬 내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독립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국적이 박탈당한 채 난민 신세가 됐다.
이들의 국내 이주를 위해 한·일 양국은 199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동포 이주 전용 단지 건립에 합의했고, 2000년 2월부터 사할린 동포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 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외교부는 1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진상 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15위의 해외 방치된 희생자 유골을 국내에 모셔오는 등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 오고 있는 민족단체다.
이날 문희옥은 “지난달 30일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 안치 행사를 보고 너무도 뜻깊은 일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명분 있는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민관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 대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한일 정상이 짧은 시간 비공식 회담을 하거나 서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한일...
이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전쟁 물품을 만든 전범 기업인 도카이카본의 자회사 격인 TCK에서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 중 하나다. 당시 이 후보자는 평균 1893만 원~2400만 원 사이의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2월부터 2018년...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복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기업인의 교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기시다 후미오...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한 역사를 ‘동원’으로 표현, 강제성을 배제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교육부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나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다.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가 출판한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 동원’에는 ‘진폐증을 불러오는 가혹한 환경과 광산 지형을 변형시킬 정도의 중노동, 그리고 낙반과 매몰 등 사고로 대부분이 생명을 잃어 40세를 넘을 때까지 살아남은 광부는 거의 없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는 ‘징용의 사도광산’이라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아사히 “윤, 일 정부와 새로운 교섭 태세 정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閣議)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일본 후보로 사도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한 뒤 추천서를 제출했다.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최근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년∼1590년) 말부터...
특히 2012년부터 5년간 외무상을 맡을 당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같은 해 강제동원 시설이 있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끌어내면서 입지를 굳혔다. 2016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하도록 한 것도 그의 최대 공로로 꼽힌다.
한일관계 개선 당분간 어려울 수도…독도 '뜨거운 감자'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가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작위의무이행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적 상황이...
전날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진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은 법원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해당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