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시국선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이 전날 발표되면서 해외에서도 한일관계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조치를 취할 차례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에 따르면, 미국의 소리(VOA)는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이에 호응한 데 대해 “징용 분쟁의...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만 확정된 상태로,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도록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 사죄배상 촉구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날 강제동원(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일제강점기 징용을 당한...
6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한일관계 갈등 봉합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틀어진 한일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연합의 약한 고리로 주시해왔다”며 “지난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온 최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주도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제3자 변제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두 피고 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6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단체는...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단이 지급할 판결금의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박진 외교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에 맞춰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할...
배상 해법이 담긴 법안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양국에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이 정한 피해자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제시하고 일본 측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 전범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는지와 공식 사과에 나설지가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양국에서 재원을 마련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제시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피해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도 협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협상 실무를...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 아베의 역사 도발에 어른거린다’라는 대형 르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축하연에 참석했던 2013년에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전범을 섬기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일본의 극우 행보가 두드러졌던 탓에 비판이 한층 거셌는데요. 올해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오가고 있는 만큼, 세간의 지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