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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2023-08-29 11:17
  •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일본 군국주의 상징…강제 동원된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천황 중심 집권체제의 기틀을 닦는 과정에서 전사한 관군들을 기리기 위해 1869년 창건된 도쿄초혼사를 전신으로 하는데요. 10년 후인 1879년 메이지 일왕에 의해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죠. 일왕과 국가를 위해 죽은 전몰자를 신으로 모시며...
    2023-08-16 15:51
  • 이준석 “尹 경축사, 일본 너무 과하게 언급”
    이준석 “尹 경축사, 일본 너무 과하게 언급”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문제 언급 없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제하의 기사를통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논평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2023-08-16 14:26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2023-07-05 15:35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2023-06-30 09:23
  •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특위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시민단체들의 운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2023-05-29 09:28
  •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강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유족에게 20% 보상금 반환 약정 이행을 요구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2023-05-25 14:08
  •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공방…"들러리" "정치 선동"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공방…"들러리"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023-05-24 15:10
  • 이재명,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병문안
    이재명,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병문안
    “방문 등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 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 철회를 요구하다 기력 악화로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 검진 결과 특이 소견은 없어 이날 오후 퇴원했다.
    2023-05-18 21:29
  • ‘韓의원 독도 방문’ 항의한 日…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韓의원 독도 방문’ 항의한 日…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실기한 대일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5-03 14:40
  • 기시다, 내달 초 방한 조율…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
    기시다, 내달 초 방한 조율…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
    요미우리신문은 “5월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를 매듭짓고,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2023-04-29 10:11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2023-04-13 20:14
  • 김기현,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문재인-김정은 회담부터 밝혀야"
    김기현,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문재인-김정은 회담부터 밝혀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2023-04-02 15:27
  • NHK “韓 외교부 초치된 日 대사 대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박”
    NHK “韓 외교부 초치된 日 대사 대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박”
    외교부가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구마가이 대사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28일 오후 5시쯤 구마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2023-03-30 09:28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이날 정 후보자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2023-03-29 16:54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다만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 왔다’는 문장에서 ‘끌려 왔다’를 강제됐다는 느낌이 덜 한 ‘동원됐다’로 바꿨죠. 표현을 심의해가면서 역사 왜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본, 역사 왜곡 언제부터?…1980년대 “‘침략’을 ‘진출’로 바꿔라” 일본의 역사 왜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2년, 당시 일본 문부성은...
    2023-03-29 15:47
  •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한편 일본문교출판 교과서에는 일제의 한반도 강제 병합 관련 기술에서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일본 검정심의회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
    2023-03-29 09:27
  • 조국, 딸 조민과 북콘서트…“文 밉지 않나?” 질문에 즉답 피해
    조국, 딸 조민과 북콘서트…“文 밉지 않나?” 질문에 즉답 피해
    이날 조 전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청년 세대, 향후 정치 행보 등 여러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2023-03-29 08:52
  • 정부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깊은 유감…독도 부당 주장 강력 항의"
    정부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깊은 유감…독도 부당 주장 강력 항의"
    아울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2023-03-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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