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난센스”라며 “강압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여인들이 왜 납치돼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호칭도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은유적 표현 대신 ‘성노예(sex slave)’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무부에 대해...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여성동원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공창이며 상행위라는 주장이다.
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문제 세상에 알려져… 일본정부 고노담화 통해 일본군 개입 인정
일본군...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일본 내 일부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 앞두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 인의예지신을 기초로 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언급했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 노예 강요 등 과거의 악행을 모두 자백하라”고 공개 비판했다.
포우 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일본이 고노담화의 배경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막 뒤에서 일어났던 악행들을 감춘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약 20만명에 달했던 위안부 여성 피해자들에게 ‘위안’이라는 것은...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소송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에 피해자 4명에게는 1인당 1억5000만원을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 [단독]국민연금, 올해 전범기업 79곳에 5027억원 투자
441조5000억원(5월말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투자 3위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수십 곳에 5027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전범기업 수와 투자금액을 늘리고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논란이...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서 4일(현지시간) 일본군 강제동원 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와 브라이언 P.스택 유니언시티 시장,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 관계자와 교민들,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유니언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김자혜씨 등 400여명이...
생존해 있는 유일한 백인 위안부 피해자인 오헤른 할머니는 네덜란드계 호주인으로 26일(현지시간) 김봉현 주호주 한국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헤른 할머니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며 “일본이 역사를 은폐하러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아베...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24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이는 유엔 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으로 고노담화를 흔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일본의 시민ㆍ정치 자유규약...
유엔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 미국, 유렵연합, 호주 등의 의회는 관련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이웃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역사를 호도하는 한 일본은 세계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꿈꾸기 전에 먼저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정상 국가부터 되어야 한다....
그간 ‘위안부’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아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08년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1904년생인 김씨는 1940년 4월 일본에 끌려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던 중 심하게 다쳤다. 탄광 측은 1943년 4월 노동 능력을 잃은 김씨를...
이어 "보고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 발표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실상 부정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손보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과거 역사 부정은 미래 후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 눈 가리기”라는 제목의 사설은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한ㆍ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검증 보고서를 언급하며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민주국가로 과거를 고쳐 쓰려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NYT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 검증을 지시해 전쟁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하고 편협한...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20일 “고노 담화는 피해자 16명에게서 20개월 동안 철저한 증언을 듣고 양국 검증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의 초점을 불손한 의도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관방장관 명의 고노담화보다 더 진전된 총리 차원의 공식 사과를...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지급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고노담화’발표
▲1994년- 94년도 판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위안부’기술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총리 위안부 사죄 담화(무리야마담화)
▲1995년 7월 19일- 일본 ‘여성을 위한...
일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해 한일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지난 2007년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고노담화가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