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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2023-05-07 09:57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가장 크게는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일본의 국익에 최적화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놨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리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적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고자 하는 것 같다. 문서를 유출한 당사자가 체포되었는데도 미국의 악의는 없었다거나 문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023-04-23 20:58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2023-04-13 20:14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이날 정 후보자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2023-03-29 16:54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 대표는 “일본이 개정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2023-03-29 12:13
  •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우리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변제한 것이다. 포스코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2023-03-21 05:00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되돌리기보다는 경제협력 우선이나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논리를 되풀이해왔다.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2023-03-20 05:00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고위당정협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과의 새 협력관계를 국민에 적극 홍보하고 알리도록 당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으로 양국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023-03-19 17:42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벌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한일회담 결과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해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2023-03-19 15:16
  •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의 뜻까지 무시하고 가져간 제3자 변제 해법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말뿐 구두로라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술 더 떠 위안부 문제까지 강제동원 해법처럼 이행을 요구했다. 전범 가해국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
    2023-03-17 14:53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조치 발표는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위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03-16 21:34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재원을 포스코 등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또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은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배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따른 것이다.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2023-03-16 16:18
  • 박홍근 “尹정부 무능 외교에 국격 끝없이 추락”
    박홍근 “尹정부 무능 외교에 국격 끝없이 추락”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와 일본의 강제동원 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화풀이로 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선 외교성과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손해를 본 것도 일본...
    2023-03-14 11:53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 측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장 한일회담, 나아가 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3-03-13 18:04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다.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2023-03-13 06:00
  •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주요 단체 중 환영의 뜻을 밝힌 곳의 경우, 한국 경제 단체 6곳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암참은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2023-03-12 11:18
  • "굴욕외교"…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에 野 지도부 총출동 [영상]
    "굴욕외교"…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에 野 지도부 총출동 [영상]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 명이 참석해 '배상안 철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
    2023-03-11 22:47
  • 이재명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경술국치 버금가는 계묘국치" [영상]
    이재명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경술국치 버금가는 계묘국치"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경술국치 버금가는 계묘국치"라고 비판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는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에는 최대의 굴욕...
    2023-03-11 22:29
  •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판결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 하고, 일본 측은 한일 재계에서 마련하는 별도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일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일본 기업의 간접 기여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
    2023-03-11 18:53
  • 尹, 16~17일 일본 방문 확정…“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전향적”
    尹, 16~17일 일본 방문 확정…“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전향적”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 마련에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빠져 국내에서 비판이 일었지만,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면서 주목 받는 건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023-03-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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