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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삭제···韓 "매우 유감"
    日,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삭제···韓 "매우 유감"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2021-09-10 15:55
  •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2021-09-08 11:32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앞서 헌재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일본의 책임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협정 해석 등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2021-08-31 15:09
  •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가토 장관은 “만약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에 이른다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진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은 법원에 손해배상금과...
    2021-08-19 15:10
  •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2021-08-19 11:20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일본제철이 판결 이후에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 시점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2021-08-11 18:26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그는 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된 이 법무실장은 인권정책기본법 마련에 힘을 쏟았다.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스마일센터 내실화...
    2021-08-05 16:20
  •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일제 강점기 하시마 탄광(군함도)·나가사키 조선소·야하타 제철소 등 일본 산업시설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19명의 증언 영상이 공개됐다. 특히 군함도에 강제동원된 고(故) 서정우 씨 등 생존자 4명의 증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구술채록 사업)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2021-07-16 14:51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1-06-15 15:15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2021-06-14 16:27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군수 기업에 동원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심리 중인 여러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2021-06-06 11:10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2021-05-13 15:47
  •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06 07:51
  •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위안부 문제 기술 축소…문부과학성, 수정 지시하기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들도 많았다. 다이이치가쿠슈샤는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에 통과했는데 한반도 출신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에 관해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
    2021-03-31 15:22
  • 서경덕 “램지어 사태는 오히려 기회…일본 더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서경덕 “램지어 사태는 오히려 기회…일본 더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서 교수는 “2007년에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위안부 역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상황”이라면서 “램지어 논문 논란으로 인해 CNN·뉴욕타임스 등에서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일본 정부를...
    2021-03-15 05:00
  •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 위안부 역사 진실 수호 선봉에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 위안부 역사 진실 수호 선봉에
    당시 한인 단체들은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역사를 캘리포니아주 공립고교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역사·사회과학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이 2016년 만장일치로 승인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1975년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2021-02-14 16:00
  •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법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서류들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는데,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 바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2020-11-10 11:05
  • [출근길]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돼야"·'백색입자' 독감백신, 사흘 동안 6500명 맞아 (정치)
    [출근길]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돼야"·'백색입자' 독감백신, 사흘 동안 6500명 맞아 (정치)
    일본은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했으며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0-10-14 06:00
  • [日스가시대 개막] 딸기농사꾼 아들에서 日 최정점 오른 스가...그가 걸어온 길
    [日스가시대 개막] 딸기농사꾼 아들에서 日 최정점 오른 스가...그가 걸어온 길
    스가는 2014년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안중근은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았다. 스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대법원이 2018년 징용 피해자...
    2020-09-14 16:53
  • [특징주] 일본, ‘강제동원 판결 집행’ 보복조치 검토에 모나미ㆍ신성통상 ‘급등’
    한국 법원은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고, 송달 기간인 내달 4일 0시 이후엔 법원이 후속 조치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2020-07-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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