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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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Q&A(질의응답)...

2017-01-26 11:00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그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2017-01-19 15:05
[사면초가 전경련] 산업 개발 시대에 멈춘 낙후된 시각… 결국 정경유착 통로로

당시 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당시 2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그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적 이벤트로서 이름을 떨쳤다. 과거 정경유착이라는 오점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2016-12-12 11:00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내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

상장 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를 주된 미래성과공유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러한 미래성과공유제 등 성과공유 우수 기업에 R&D, 자금 등 사업 선정시 우대해 도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올해 2만2000명에서 오는 2020년 20만명까지 크게 늘릴 방침이다. 중기청은 현재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청ㆍ장년...

2016-10-25 11:00
심상정 “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 30배 ‘최고임금제’ 하자”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을 예로 들며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불평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2016-09-20 20:30
[위너스클럽] 용평리조트, 콘도 분양사업 금빛 실적… 평창올림픽 향해 순항 중

순이익은 91% 증가한 3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골프장 조망권의 프리미엄 콘도인 버치힐테라스 레지던스와 국내 최초 리조트형 아파트인 올림픽빌리지 분양 호조로 인해 상반기 분양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440억 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용평리조트는 2015년 총 콘도 객실 기준으로 약 83%를 공유제로 분양했다. 국내 대부분의...

2016-09-13 09:44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눈다는 취지의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의미다. 다만 현행 성과공유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전 계약에 의한 대부분의 협력활동이 성과공유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여가 명목적이나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계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09-08 11:04
현실성 떨어지는 ‘이익공유제’ 도입?… "결국 포퓰리즘" 외면하는 中企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매년 설정 목표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경우 이를 공유하는 제도로, 과거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익공유제를 통해 배분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동반위는 2012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성과공유제...

2016-03-30 14:41
[4.13 총선]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 지적하는 공약들은

더민주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이익공유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소득불평등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10대 여성공약 △어르신 빈곤 제로(Zero) 10대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전에 나온 내용의 재탕이거나 비용 등의...

2016-03-27 20:51
정의당, 총선 공약 발표...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을 두고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2016-03-09 17:27
이종걸 “법인세 25%까지 정상화… 편법 지배구조도 개선”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17 10:24
더민주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 김종인식 ‘성장론’ 윤곽

도입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선도경제의 경우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중소기업 R&D특별회계 △남북경협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창출 등이 제시됐다. 더민주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 간 발전을 추구하고...

2016-02-01 11:15
여야, 설연휴 앞두고 민심잡기 주력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를 큰 틀로 잡고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개 제공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과학기술부총리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본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과 강북구의 국립 4...

2016-02-01 11:00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ㆍ의결 받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2015-12-22 20:27
“FTA 비준 환영하지만” 툭하면 준조세…기업들 “지친다”

애초 논의됐던 무역이익공유제(FTA 이익을 떼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완화된 안이지만 재계는 사실상의 준조세가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조원 규모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을 놓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업들이 조성한 상생기금이 농어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2015-12-01 10:30
툭하면 준조세… 기업들 거듭된 모금에 “지친다 지쳐”

애초 논의됐던 무역이익공유제(FTA 이익을 떼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완화된 안이지만 재계는 사실상의 준조세가 아니냐며 내심 속내가 불편하기만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조원 규모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을 놓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업들이 조성한 상생기금이 농어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2015-12-01 08:4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 변형 아니다”

김 실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이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피해 정도와 분배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2015-11-30 20:27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2015-11-30 16:01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2015-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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