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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되고, 경영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제화하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

2019-01-02 18:26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대기업-벤처, 상생 파트너로… 상설협의체 만들어야”

◇벤처기업도 반대하는 ‘협력이익공유제’ = 안건준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자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0% 선의로...

2019-01-01 22:45
박용만 “우리 경제 시간 없어…정부, 말로만 규제 혁파” 비판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이상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2018-12-26 15:41
"협력사와 공동개발로 제품 국산화 성공"…대-중기 상생 사례 소개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이익을 재무적 성과에 따라 나뉘도록 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점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21 11:18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심지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익 등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대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행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기업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과 진보 색깔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가 혼재돼 있다. 여권의 고민을 그대로...

2018-12-16 17:57
재계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2018-12-05 15:18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반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2018-12-05 14:04
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는 기발의 된...

2018-12-05 12:00
중기부ㆍ유통 3사, PB상품 ‘납품 대금 부당 감액’ 근절 약속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창업 우수기업에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악으로 유통 3사의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입법화가 진행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도 강조했다....

2018-11-22 13:52
홍종학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자찬 “창업ㆍ벤처, 상생 협력 성과냈다”

협력이익공유제는협력 위·수탁 기업 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위탁기업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뜻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 판매 정책에 대해서 홍 장관은 “이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영홈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2018-11-19 13:26
[데스크칼럼] 협력이익공유제, 해볼 만하다

이걸 깨자는 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협력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약정해서 중소기업에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2018-11-18 17:56
중소기업계 “협력이익공유제,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줄일 것”

중기중앙회는 “협력이익공유제는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영업 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 방식은 IT,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의 제조업도 생산 혁신·기술 혁신을 유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8-11-06 16:45
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한계 뛰어넘을 것”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협력 사업(프로젝트)등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성과공유제가 가장 유사하다. 마진보상형은 유통, 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해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고, 협력사의...

2018-11-06 15:30
서울 소재 상경계열 교수 70% “협력이익공유제 반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7명이 현재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반(反)시장적 제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이익공유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은...

2018-10-25 11:00
[2018 국감]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에 불과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해 협력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이 있다. 참여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 참여 우대...

2018-10-11 16:24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과 성과 나눌수 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프로젝트 한 건마다 발생한 이익을 사전 분배계약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논란은 29일로 예정됐던 입법 간담회가 취소되면서 불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일 주요 13개 대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재계 반발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계획이...

2018-08-31 10:31
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중…기업 반발 없었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협력이익공유제 제도 도입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익공유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기업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도입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해외 주요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도 유사사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8-08-27 14:11
백운규 장관 “다각적인 지원 대책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

아울러 백 장관은 시장동향필요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ㆍ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탁ㆍ위탁기업간 성과공유제 계약모델을 활성화해 뿌리기업에도 기술개발 등에 따른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터보파워텍과 같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한...

2018-08-02 15:00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성과 배분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2018-07-18 11:10
[중기 인사이드]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중심 성장·혁신 한계…개방형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

TF는 협력이익 공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홍 장관은 “실제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사례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 계약내용 등 일부만 보완하면 상당수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18-05-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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