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 김종인식 ‘성장론’ 윤곽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거를 위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성장 모델을 1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번 첫 전략은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한 ‘분수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성장론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의 밑거름이 될 이번 전략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분수경제’를 이어받고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에 기반 한 한국적 성장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한 기업소득을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는 낙수효과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계소득을 늘려 기업소득을 늘리는 분수효과로 전환시키는데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동시발전을 추구한다. 불평등해소와 계층간·지역간 상생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의 성장을 도모하는 ‘양방향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선도경제·공유경제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경제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분수경제’가 가능하기 위한 핵심 축이라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관련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개 제공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적정임금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선도경제의 경우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중소기업 R&D특별회계 △남북경협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창출 등이 제시됐다.

더민주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 간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동시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집단, 계층 간의 상생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푸드플랜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