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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한잔] “플랫폼 기업 겨냥”…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이 이익을 사회에 나누는 제도는?
    [퀴즈한잔] “플랫폼 기업 겨냥”…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이 이익을 사회에 나누는 제도는?
    정답은 '이익공유제'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환원하는 제도로, 아직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식과 정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인 플랫폼 IT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2021-01-15 06:00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부를 받는 이익공유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면 향후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데...
    2021-01-14 18:50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최저임금을 적용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당과 자영업자 보상 유력 방안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의 안도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책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이에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유세가 재원조달책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01-14 18:47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 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2021-01-14 17:3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것보다는...
    2021-01-14 10:57
  • 이재명 "보편 지원한다고 돈쓰러 몰려다니겠냐…국민 수준 무시"
    이재명 "보편 지원한다고 돈쓰러 몰려다니겠냐…국민 수준 무시"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2021-01-14 10:4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취임 1주년 '코로나19 총리'…"경제와 방역, 통합까지 실현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 막 오른 ‘단일화 전쟁’ & ‘이익공유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고강도 대응 “불법투기...
    2021-01-14 07:54
  •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13일 이낙연 대표는 TF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앞서 11일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 운을 띄웠다. 구체적인 논의도...
    2021-01-13 16:46
  •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 기업 겨냥 드러내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 기업 겨냥 드러내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통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라 이날 발언으로 이익공유제의 주요 대상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는 “민간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당정은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면서...
    2021-01-13 13:10
  •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이익 공유의 방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인데, 직전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홍...
    2021-01-12 17:00
  •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전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이다. 이에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익공유제 등을...
    2021-01-12 13:31
  •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고위에 공유된 내용은 없고 정책위에서 안을 마련 중이라는 게 한 최고위원의 전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처음 입을 떼 당 정책위에서 막 구상을 시작했고, 자영업자 보상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번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칭한 것이고 제도화에 대해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2021-01-11 16:14
  • 롯데 '직원공유제'로 코로나 충격 완화될까
    롯데 '직원공유제'로 코로나 충격 완화될까
    롯데그룹이 '직원공유제'라는 초유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통과 호텔 등 주력 사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그룹이 휘청이는 가운데 인력 감축 없이 최소 비용을 통해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다만, 직원공유제를 둘러싸고 그룹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견이 이뤄지는 것이...
    2021-01-11 15:02
  •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에 대해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2021-01-11 13:04
  • 중진공, 케이지에듀원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중진공, 케이지에듀원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중진공은 온라인 강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순수익을 현금보상 방식으로 케이지에듀원과 공유한다. 이번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비대면 연수 분야의 우수 콘텐츠 확보와, 협력사의 매출‧순이익 증대 및 신규 판로개척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적극...
    2020-11-02 09:41
  • 석유관리원, '시험기기 국산화 중기 협력…이익 나눈다
    석유관리원, '시험기기 국산화 중기 협력…이익 나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험기기 국산화 사업에 중소기업을 참여 시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25일 충북 오창에 있는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시험 장비 개발 중소기업인 맥솔루션과 '시험기기 국산화 협력이익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0-09-27 16:38
  •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발표 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2020-09-17 11:52
  •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공정위 측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상생협력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으나 매출이 회복되면서 이를 정상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2020-05-06 14:14
  •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대리점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2020-05-06 12: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3-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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