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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그는 “상생대책 후속대책으로 내달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의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나 성과공유제 개선, 협력이익...

2018-05-24 10:19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2018-05-24 09:28
中企 10곳 중 6곳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추경 편성 필요”

7%)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3 12:00
채권단, 연내 금호타이어 8400억 수혈…더블스타와 투자유치 협의 착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협의는 이날 MOU 이후 다시 논의된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이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측의 자사주 출연 등 노조에 대한 유인책을 약속 받았다. 금호타이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노사와 채권단, 더블스타가 만드는 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18-04-02 12:03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다음으로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기업 매출과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 배분제 등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와 근로시간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2018-01-22 14:00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공유) 기준 등을 담은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상생법을 개정해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CEO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된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2018-01-18 14:55
[유통가 팀파워]CJ프레시웨이 농산팀 “농민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죠”

올해부터는 계약 재배 항공방제 지원을 포함해 재배기술 농가 교육,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팀이 생각하는 상생은 무엇일까. “비즈니스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규격만 거래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서 접점이 달라 농민들과 오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농가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야 해요. 결국...

2017-08-28 10:31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中企 전용 R&D 2배 확대…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같은 맥락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2017-07-25 10:3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고,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시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시점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득주도 성장 등 4가지 정책방향 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07-25 10: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대출·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300억원 이상...

2017-07-25 10:00
김상조 만난 中企단체장 “中企내 자정 노력에 솔선수범할 것”

공동 이익을 정당한 방식으로 추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김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자세를 보이는 등 ‘김상조 효과’가 괜한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중소기업계도 근무환경 개선 운동,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 단체장은...

2017-07-13 13:38
2017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또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 및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4차산업혁명으로 규정될 격변기에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이었다”며 “중소기업인이라면...

2017-06-25 11:59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출범…새정부 노동정책 공식 협력창구 역할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계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확대돼 왔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2017-06-22 15:03
심상정 “대한민국은 과로사회… 2022년부터 주 35시간 노동 도입”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도와) 고용보험기금을...

2017-04-18 14:45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CEO 승계 시스템 마련...

2017-04-11 17:00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 유발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7-03-02 11:32
문종석 CJ프레시웨이 대표, 업계 최초 농가 초과이익 공유

초과이익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농가에 초과이익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농가가 계약재배하기로 한 농지에서 쌀 수확량이, 기준보다 증대된 만큼 추가 수매를 통해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폭염과 수확기 폭우로...

2017-02-09 09:32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하려면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 임금인상과...

2017-02-06 15:19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은 누구인가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제안,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2012년 6월부터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4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제23대 총장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 명예교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2017-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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