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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제안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의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건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보상...

2021-01-21 12:30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여당이 사례로 언급한 롤스로이스, 보잉사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까지도 공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자칫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내기업에만 적용 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IAF는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2021-01-21 10:39
“이자 중단법” vs “빚투, 이자 올려라”…엇박자 정책에 금융시장 '혼돈'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에 대출이자 인하와 감면을 압박할 수 있는 발언 발언인 만큼 금융권은 즉각 반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중단과 제한은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을 흔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 놓고선 은행 이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2021-01-21 05:00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 부담을 지우고 은행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반(反)시장 발상이다.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2021-01-20 18:04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 요청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최근 '이익공유제'를 띄우면서 관련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2021-01-20 17:42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여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01-20 16:11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이익공유제와 알페스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다“며 ”기업의 선처나 선의에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2021-01-20 11:56
[기자수첩] 돈 벌기가 쉽나요

이른바 ‘이익공유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과 지지세력이 특정 산업군과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데 버텨낼 기업은 없다.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에는 기업이 운 좋게, 어쩌다 보니 수익을 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덕에 돈을 벌었으니 기부하라는 논리다....

2021-01-20 11:17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공유 인식 확대 위해 필요"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 대비 성과 저조해 사회연대기금 영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선 자본주의 양극화 완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2021-01-19 16:30
이낙연 "재보선 후보, 경제ㆍ교육 불평등 해답 있어야"

선거에 직접 관여돼있지 않더라도 당과 후보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이익공유제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주목해 당에서 추진하는 데 더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우리 나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1:36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것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기를 주문했다"며 "우리 생각과 같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

2021-01-19 11:00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문제에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2021-01-18 18:12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익공유제는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로빈후드 얘기”라며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2021-01-18 17:50
사면론·이익공유제 막힌 대권위기 이낙연, 광주行…"대통령 뜻 존중"

이낙연 회심의 아젠다 사면론ㆍ이익공유제에…문재인 대통령 "사면 이르고 이익공유제 제도화는 안돼" 제동사면론發 당내 반발ㆍ이익공유제發 경제계 반발만 남아 대권위기 심화…광주 찾아 사면론 반발 정면돌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았다. 대권위기감이 커지니 텃밭인 광주에 얼굴도장을 찍으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021-01-18 16:17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가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여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돈을 번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고통받는 취약계층 돕는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2021-01-18 11:24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넘친다. 야당의 ‘사회주의 타령’은 차치하더라도 당사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업 이익 측정 어려움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임의 이익 공유에 대한 사법적 책임 △외국기업 제외 시 형평성 문제 △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여당의 속내를 짐작하자면...

2021-01-17 17:51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때 주주의 이익을...

2021-01-17 11:00
與,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 "승자독식서 공정·연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2021-01-15 16:25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쟁 대신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와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익공유제가...

2021-01-15 11:03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이낙연, 이익공유제 TF까지 구성해 구체화국민의힘 "자율적인 사회 공헌이 맞아"이 "이명박·박근혜는 사회주의 정부냐" 반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카드에 국민의힘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이익공유제...

2021-0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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