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인세 25%까지 정상화… 편법 지배구조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하고,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고도 했다.

이어 “편법적인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 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다. ‘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