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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정부가 주거,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 세입을 통해 국민공유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면 좋겠다. 서울시는 개발이익,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생겨나는 사회적공공기여금 등을 투입하면 아주 막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2020-02-18 05:00
  •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이어 “이러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라며 “투기나 개발이익을 환수한 공유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거나 월세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 저금리로 장기융자해주는 등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2020-02-18 05:00
  • 박원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부동산 가격상승ㆍ투기 막을 수 있을 것”
    박원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부동산 가격상승ㆍ투기 막을 수 있을 것”
    이어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서 기업들에 싼값으로 공장 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2020-01-21 07:03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서울시가 거둬들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 공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2020-01-02 05:00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2019-12-27 13:25
  • 해 넘기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1년 넘게 시범사업만
    해 넘기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1년 넘게 시범사업만
    월가 절감 등 직접적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에서 더 나아간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연동해 산정하고, 그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준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연구·개발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이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하는 협력사업형,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이나 광고 조회 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2019-12-25 18:00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2019-12-17 11:41
  • KB국민카드·디와이파워 '노사 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KB국민카드·디와이파워 '노사 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특히 경영 이익의 투명한 공개, 근로자 참여,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개선, 공정한 성과 배분 제도(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 조건 향상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두 회사 외에도 아이마켓코리아, 코렌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3개사가 국무총리상을, 유한킴벌리, 에스피씨 지에프에스, 신성델타테크, 영남산업,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가...
    2019-11-25 12:56
  •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대우건설 매각 계획 없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대우건설 매각 계획 없다"
    이 대표는 “인사제도나 평가·보상제도를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시장답게, 더 역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며 “김형 사장에게 사업본부 별로 독립채산제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시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는 임직원들은 밀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면 자연스레 회사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2019-07-17 16:07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2019-07-09 15:30
  • 협력이익공유제 ‘지지부진’… 반년 동안 위탁기업 6곳뿐
    협력이익공유제 ‘지지부진’… 반년 동안 위탁기업 6곳뿐
    해당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은 공유하되 손해는 공유하지 않으므로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실상 기업들에 강제성을 가진 의무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정부가...
    2019-06-07 05:00
  • [사회공헌] CJ프레시웨이, 계약재배로 쌀 농가에 활력 불어넣어
    [사회공헌] CJ프레시웨이, 계약재배로 쌀 농가에 활력 불어넣어
    특히 CJ프레시웨이는 계약재배로 농가의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업계 최초로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계약재배하기로 한 농지에서 쌀 수확량이 기준보다 증대된 양만큼 CJ프레시웨이가 추가 수매를 통해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년 일반농가에...
    2019-05-26 20:27
  •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경연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기업의 이윤 동기를 위축시키고 혁신 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 암웨이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 순위는 2016년 23위에서 2018년 33위로 불과 2년 만에 10단계나 하락했다. ◇ 주력산업 노쇠화…미래 신산업도 기대 곤란=엎친 데 덮친...
    2019-05-01 11:00
  • 홈앤쇼핑, 111개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제 시행
    홈앤쇼핑, 111개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제 시행
    초과 이익을 환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방송 판매 효율 부진을 겪은 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2016년에는 80개 협력사에 총 4억 원, 2017년에는 69개 협력사에 총 3억7000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2018년 성과를 공유하는 올해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111개 협력사에 총 7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2019-04-03 09:59
  • 한수원, 이달 9일 2019년 동반성장 설명회
    한수원, 이달 9일 2019년 동반성장 설명회
    원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산업회의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 및 협력이익 공유제’ 등의 사업안내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1대1 맞춤 설명회도 연다. 또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소 현장...
    2019-04-01 14:43
  •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취임…"상생협력 싱크탱크 자리매김"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취임…"상생협력 싱크탱크 자리매김"
    이어 성과공유제 확산 및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이행실태 분석,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ㆍ3차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 연계 전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2019-02-10 12:00
  • [기자수첩] 협력이익공유제, 동반성장 이루기 위한 필요악
    [기자수첩] 협력이익공유제, 동반성장 이루기 위한 필요악
    협력이익공유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품 판매 이익도 협력업체와 공유한다는 게 골자다. 큰 틀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기보다 아직까진 이상적이다. 익숙한 풍경은 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갑질이다....
    2019-02-07 17:50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실제로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만남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 부회장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2019-01-03 18:25
  • [신년 특별인터뷰]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허리 약한 한국 경제… 스케일업 지원 집중할 때”
    [신년 특별인터뷰]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허리 약한 한국 경제… 스케일업 지원 집중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원가 절감뿐 아니라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등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협력업체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협력이익공유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2019-01-03 17:38
  •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작년 말 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하에 ‘제로페이’가 출범했고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 기업인들은 ‘앞에서는 주고 뒤로는 주머니 털어간다’ 식의 반응이다. 작년 세밑 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
    2019-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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