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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2016-08-11 11:15
방통위, ‘알림톡 비용 부담 논란’ 카카오톡 조사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를 약 50KB(킬로바이트)로 볼 때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1KB당 0.025~0.5원)을 적용하면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 건수인 약 850억 건을 모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고...

2016-07-28 20:06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2016-07-22 13:10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소송 첫 재판… 부실 인식 시점 놓고 공방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때였고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연임에 실패하자 4개월만에 적자 공시를 한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대중공업과 비교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진행률이 1년~2년 정도 늦었다"며 "똑같은 진행률인데 문제 인식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2016-05-23 16:54
서울YMCA, 카카오 고발… “알림톡 데이터요금 부담해야”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과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기도...

2016-05-09 16:03
금융권 콜센터 직원에 성희롱ㆍ욕설ㆍ폭언 시 고발 조치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5개 법률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법률들에 따르면 고객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직원 요청시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등을 수행해야...

2016-05-01 16:04
[자본시장 거목들⑤] 증권산업에 1980년대는…

증권당국은 1991년에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증관위는 상장사협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상장기업과 최대주주의 거래 내역 공시가 강화된 것은 1996년부터다. 1996년 6월 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상장기업은 대주주 1인ㆍ특수관계인ㆍ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2016-03-08 11:01
교육부, 무단결석 아동 연락 안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2 15:13
롯데,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허위 보고 ... 제재해도 1억 벌금 불과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요청했고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2016-01-27 15:43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단 한차례도 없어

지난해 말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이나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와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불응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16-01-18 17:57
식약처, 작년 허위·과대광고 식품 552건 적발…대다수 인터넷 제품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의무화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6-01-12 09:54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법정싸움도 불사한다는...

2016-01-05 15:48
'한국고벨' 검찰고발 요청한 중기청… 약한 처벌에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의문'

이에 따라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대상은 총 9곳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종결 사례가 3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도 최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에선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고벨이 의무고발요청 대상으로...

2015-09-22 15:11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연찬회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2015-09-14 19:50
‘서민주거’ 부실관리 LH 도마 위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에 따라 LH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LH는 앞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정 상황도 불안한 모양새다. 지난해 LH는 방만 경영 개선 정책의 하나로 4조4504억2800만원의 부채를 정리했다. 하지만...

2015-09-04 10:22
중기청, CJ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ㆍLG U+ㆍKT에 검찰고발 검토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개사 중엔 국내 6개 홈쇼핑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2015-09-03 07:47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중기청 검찰고발 '만지작'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개사 중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2015-09-03 07:40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2015-09-03 07:25
'영업기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밝혀질까?...강동원 의원 공개 의무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2015-08-23 07:35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접수...점검 후 공개 방침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2015-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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